아래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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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은 민족말살론》    


 (평양 4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은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은 민족말살론》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최근 남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을 거세하고 《다민족,다인종사회》화를 추구하는 괴이한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이 소동의 연출자들은 남조선이 미국인 등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혼혈의 지역》이라느니, 《페쇄적인 민족주의 극복》이니,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의 포용성과 개방성》이니 하는 황당한 설을 들고나오고있다.

   말마디 자체도 민족적 감정에 칼질하는 것이지만 보다 엄중한 것은 이 반민족적인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이 벌써 론의 단계를 벗어났다는데 있다. 이미 지금까지 《단군의 후손》,《한피줄》,《한겨레》 등을 강조하여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교과서에 2009년부터 《다인종,다민족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며 《국제결혼가정》,《외국인근로자가정》 등의 용어도 《다문화가정》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게 하는 말그대로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운운하는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은 민족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남조선을 이민족화, 잡탕화, 미국화하려는 용납 못할 민족말살론이다.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원들의 사회생활단위이고 운명공동체이며 해당 민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민족으로 존재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운명과 사회발전은 민족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민족성은 개별적인 사람과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무기로 된다. 하기에 모든 민족이 자기의 고유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수성을 부각시키며 그것으로 민족성원들을 각성,단합시키는데 힘을 넣고있다. 《세계화》의 물결이 어지럽게 범람하는 오늘날 그에 대처하여 민족성을 더욱 내세우며 그 보호의 장벽을 쌓으면 쌓았지 스스로 부정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

지배주의와 식민주의가 약소민족들의 운명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우리 단일민족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무장해제를 설교하는 반역행위이다.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을 제창해나서는 남조선의 친미매국세력은 민족관과 사회력사발전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조차 없는 것은 물론 한쪼박의 민족의 넋도 없는 얼간망둥이들이다.

단일성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민족의 영원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단합의 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민족의 단일성이 그처럼 귀중하기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 우리 겨레가 피와 목숨을 바쳐 장구하고 험난한 통일의 길을 걸어온 것이며 지금은 애국의 열정을 다해 6.15통일시대를 가꾸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단일성을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배주의 책동 앞에서 민족도 개개인의 운명도 지켜낼 수 없으며 독도령유권주장에 비낀 일본반동들의 재침기도도 막아낼수 없다.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의 반민족성은 바로 민족자체를 부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맡긴다는데 있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단일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자고 하는 때에 남조선에서 민족부정론,민족말살론이 나왔다는데 보다 엄중한 문제가 있다. 지금은 북과 남이 60여년간의 분렬을 끝장내고 민족의 구조적인 단일성을 확립해가는 자주통일시대이며 이 시대의 대세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은 이 시대의 기본리념을 거세하는 독소이고 반통일론리이다. 남조선에서 겨레의 지향에 배치되는 반민족론이 제창되는것은 명백히 북과 남을 혈통이 서로 다른 지대로 만들고 6.15통일시대를 가로막으며 민족을 영구분렬시키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족속들의 범죄적인 기도와 미국의 배후조종의 결과이다.

   남조선에서 제기되는 혼혈인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의 산물이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미군철수의 기치를 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것을 사회화하려 하고있으니 얼마나 쓸개빠진자들인가.

   남조선에서 민족적수치와 분노를 금할수 없게 하는 《다민족,다인종사회》론이 공공연히 나돌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세계를 일극화하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저버린 나머지 우리 민족의 혈통마저 흐리게 하고 민족자체를 말살하려는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민족을 지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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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은 곧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목만 보았을 때에, 우리는 북한이 공산주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다문화 혼혈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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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병합 시나리오

지난 2007년 7월 여름,나는 비가 한창 오고 있을 때 그를 만나게 되었다.바로 이번 글에서 다룰 관련 이야기를 알려준 사람. 그 자는 조선족으로 바로 이번 이야기에서 다룰"중국의 한반도 병합 시나리오"에 대해 알려준 인물이다.당사자의 요청으로 실명과 그를 만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 다는 조건을 수락하고 나는 그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지금부터 쓰는 글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흡수 시나리오

 위에서 말했듯이 그는 조선족 출신이며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중국정부 산하의 비밀 조직인 "조선반도 진출 연구 소"의 연구원으로써 그 계획에 참여했다고 한다."최근에 생겨난 단체가 아닙니다.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이 단체를 설립하 고 한반도 병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보이는 "한반도 병합,출병" 을 들먹이는  이야기가 결코일개 네티즌의 허풍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를 중국령에  편입하기 위해민중을 선동시킨 교활한 사전작업의 일부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중국의 언론들에 의한 한국에 대한 온갖 중상 모략과 반한 정 서 조장이 단순히 언론사의 관심끌기용 거짓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또한 그는 한반도 편입을 실행할 경우 전쟁보다는 점진적인 흡수 작업을 통해  한반도를 편입할 것이며 남북한을 따로 나눠 각기별로 다른 방법을 써서 이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다.

<남한>

 남한의 경우 국내 언론과 정치계, 소위 시민단체 곳곳에 뿌리내린 다문화, 다인종 사회, 불체자 등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결탁 지원한다. 이들은 충실히 인권과 국제 표준 등을 들먹이며 남한을 한민족 사회에서 점차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우선은 조선반도 진출 연구소 또한 이러한 행위를 도울 것이나중국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한반도를 중국에 흡수시키는 것임을 상기하라.남한 사회에 다문화가 대세라는 인식을 퍼뜨려 남한을 다인종 사회로 탈바꿈 시켜 한민족의 비율을 낮춘 뒤 중국인들을 남한으로 대규모 이주토록 권장한다. 초기에는 한족이 아닌 중국 공산당에 순응하는 조선족들을 우선적으로 이주토록 할 것이다.그 뒤 서서히 한족 이주민의 비율을 늘릴 것이며 남한에서 한족의 비율이 높아져 정치,경제계를 장악하게 되면 남한의 공용어를 중국어로 바꾸고 양 정부간의 합의로 위장하여 남한을 합병하는 것이다. 

<북한>

북한의 경우 붕괴시 남한에 흡수될 경우 다문화,다인종화를 추진하는 남한의 정치,언론,소위 시민단체 세력을 조종하여 남한과 같은 방법으로 흡수할 것이며남한에 흡수되지 않을 경우현재 진행중인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또한 북한의 친중파 간부들과 결탁하여 북한의 중국화,붕괴시 중국에 흡수토록 한다. 

<왜 한반도를 중국령으로 편입시키려 하는가>

중국의 한반도 편입 야욕은 중국의 힘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 뿐 아니  조선족이 남북한,혹은 통일 한국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며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권을 축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실행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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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중국의 "한반도 합병 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한 조선족의 2007년 증언을 들어보면,

중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혼혈로 파괴하고

이 한반도 남북한 영토를 중국 영토의 일부로 합병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같은 공산국가이기는 하지만,

혼혈에 관하여는 북한과 중국은

이런식의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은 현재 남한에 이민자를 대규모로 한해에 20만명씩 받아들이고 있고,

제주 예멘 난민 500여명 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데다가,

인천공항으로 해마다 수천명씩 들어오는 이집트 난민들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은 필자에게, 이명박도 이민자 수입을 수십만명씩 하였고,

박근혜도 수십만명씩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집권 2년차인 문재인이 이민자를 설사 많이 받았다고 쳐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많이 받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건 여러분이 문재인의 과거행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지금은 문재인 집권 시즌2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문재인이 처음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2017년 5월 9일이 아니라,

2003년 2월 25일 이었단 말이다.

2003년에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그해 7월 31일에 외국인 고용허가법이라는

한해 10만명씩 제3세계 외국인을 수입하는 재앙적 법안이 통과되었다.

 

설사 이 법안이 민주당 의원놈들에 의해서 통과 되었더라도,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던 빨갱이 문재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문재인은 고로,

이명박보다도 5년이나 앞서서

인종색색人種色色의 외국인들을

년간 10만명 수입할 수 있는 재앙적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장본인이다.

 

원래 마르크스주의Marxism를 신봉하는 마오쩌둥 체제의 중국인들은

순혈통 단일민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으며,

문재인 역시도 중국 공산당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Marxist이지,

북한 공산주의 사상 처럼 조선인 단일 혈통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외국인의 피를 섞지 말아야한다는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놈은 절대 아니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신봉한다.

 

이놈들은 전 세계를 공산화 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이며,

파키스탄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아프리카든

전 인종을 다 섞어서 튀기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놈들이다.

그 연장선상에 문재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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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확실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국가 경제는 말려죽이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무사를 해체한다던지,

국정원을 해체한다던지 하는 짓거리 말이다.

최근에는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 선언문을 받아오기도 했다.

 

왜 이런짓거리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논객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에 대한 공통분모에는

"김정은의 남한 적화통일 야욕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실질적으로 박정희 시대에는,

북한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는 이론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건의 북한의 남한 무장공비 침투나

당시 활발하였던 대남 간첩 활동이나 여러면을 보아서도 그렇다.

또한 6.25로 대남 무력 공격을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시초였으니까.

70,80년대 사고방식으로는 이 이론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대를 살고 있다.

현재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미처 인지 못하지만,

북한은 최하층 주민들부터 지도층까지 인지하고 있는 변수가 있다.

바로 다량의 이민자이다.

 

우리는 김영삼시절부터 산업연수생제도라고 해서 20만명의 외국인을 받았다.

김대중 시절까지는 25만명이 넘지 않았다.

이 숫자가 노무현 시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노무현 말기때에 7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명박도 색깔은 영남보수이지만,

이민자문제에 한해서는 노무현과 한패라,

임기말까지 외국인을 135만명까지 받아들였다.

박근혜는 이명박, 노무현과 한패는 아니지만,

여자라 줏대가 없고,

인도주의, 박애주의적인 것에 쉽게 감성적인 지배를 당하여,

계속해서 이민자를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등지에서

무제한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말기에 190만명이 이미 넘어섰었다.

문재인 이놈은 원래부터 인권따지는 놈이고,

노무현 정부 실세로 민정수석에 앉아있던 놈이라,

외노자받는 것에 박근혜보다 더 적극적이면 적극적이었지 덜한 놈이 아니다.

인천공항으로 수천명의 아프리카 난민을 받는 것이나,

제주 예멘 난민 받는 것 두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북한을 우리의 잠재적인 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이민자의 숫자는,

여러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무력공격을 실시하고,

한반도를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이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을

다 한꺼번에 자기네 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골치아파진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 죽일수 있는가?

북한이 아무리 공산주의국가라고,

중국인,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필리핀인 등을 마구 죽일 수는 없다.

국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다가,

이들이 국적이 한국인이지는 않지 않는가?

각 국가에서 난리가 난다.

그러면 북한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당한다.

경제봉쇄는 기본일 것이고,

심하면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여러 제諸 국가들과 전쟁을 또 한번 더 쳐야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죽이지 않으면,

이들을 통합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과 피를 섞어서 잡종인간이 되면,

머리 수준이 하등하게 떨어져서,

북한 스스로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정은과 북한지도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안보에 이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남한의 이민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이민자들을 계속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네?”

라고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은 되물을 수도 있겠다.

 

북한 하나만을 바라본다면,

국가 안보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이민자들이다.

 

하지만, 북한을 적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공산국가

중국을 적국으로 바라보거나,

더 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민자 수용은 국가 안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왜 이런 말을 던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은 남한이 이민자와 살을 섞고 혼혈 잡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은 그 혼혈잡탕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남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인을 하등한 열등 인종으로 전락시켜,

순순히 중국인들의 말을 따르고 고분고분 일을 하도록 시키기에도

적합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이 전략을 구상해 왔다.

그것이 남한을 향한,

조선족, 중국한족 이민자 대량 수출로

현재에는 실현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음모는 전혀 알지 못한채,

이민자 문제는 도외시하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문재인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냉소를 금할 수가 없다.

그건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리는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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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는 사건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물밑에서 늘어나며 한국경제와 참정권,

즉 서민 일자리와 투표권을 잠식해나가는

이민자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문재인의 작전일 수도 있다.

매스컴에 내보내는 북한의 이미지로 인해

홍준표와 같이 머리가 단순한 놈들은,

종북프레임으로 문재인을 올가미를 씌워서

정권을 재탈환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러는 동안에,

문재인은 중국정부와 결탁하여

남한 병합 시나리오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문재인이 중국 국빈방문을 하던 시절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폭행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국가 수장이라는 인간이,

중국지도부에 항변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는가?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런일이 가능하겠느냔 말이다.

남한은 남쪽정부이고,

중국은 본인의 상왕上王 정부이니,

상왕을 모시기 위해 남쪽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김정은을 자꾸만 만나는 이유를 필자가 설명하자면,

김정은은 남한과 통일할 생각도 없고,

지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한에 무력침공까지 감행하여

220만명의 이민자들까지 포용할 생각이 없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규제 등으로

국가 경제를 일부러 파괴시킨 다음에,

이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서

남한이 중국의 경제 예속국으로 편입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매국적 시나리오를 진행시키는 동안,

50퍼센트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야지만,

대통령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국민들의 폭동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북한과의 외교적인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을 자꾸만 만들어서,

tv로 내어보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멍청하게 tv만 쳐다보며,

문재인의 감춰진 계략을 인식하지 못할테니까.

 

문재인이 경제구조를 파괴하는 매커니즘은 간단하다.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된다.

사업주들이 망하니,

실업자의 숫자는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은 그들에게 시혜施惠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답시고,

매년 5조원씩을 국고(고용보험기금)에서 낭비하고,

또한 태양광 시설을 한답시고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세가 오름과 동시에

석유 천연가스 수입은 폭증하게 된다.

결국 계속해서 나라빚이 늘어나게 된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데, 매해 예산은 세워야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무원 봉급, 복지관련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 돈을 과연 어디서 메꾸게 될까?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하지 않겠느냔 말이다.

문재인과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지않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방위비 더 부담하라는 트럼프에게

문재인이 손을 벌릴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 마지막 남은 자금줄은 중국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이 중국 공산당에 결탁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돈을 빌리기가 이보다 더 쉬울 수야 있겠는가?

문재인은 한국정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재정이 거덜났다는 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중국정부에서 돈을 빌린다.

중국 공산당은 고리대高利貸로 문재인에게 돈을 빌려준다.

문재인은 그 고리대로 빌린돈도 갚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다 써버린다.

또 손을 벌린다.

이렇게 되면, 원금은커녕 이자가 이자에 알을 낳는 고리대의 덫에 빠져버린다.

한국경제를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든다음에,

이나라 영토와 주권을 완전히 중국에게 넘기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왜 매춘부가 몸파는 유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아는가?

몸을 안팔기 때문에 못나오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팔고 또 팔아도,

망가지는 것은 몸이요,

늘어나는 것은 이자이니,

포주에게 갚을 돈을 다 갚지 못해 못빠져나오는 것이다.

문재인이 계속 대통령짓을 해 먹는다면,

우리국민은,

중국을 포주로 둔 매춘부의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요점은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과 문재인 배후의 그림자정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은 오히려 김정은을 계속 떠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거듭 요구하는 것이고,

김정은이 예상외로 단순해서 넘어오면,

문재인은 옳거니 하면서,

북한도 혼혈로 파괴시키기 위해

205만명의 이민자들을 올려보내고,

중국정부로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아챙기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남북한 공멸이 된다면,

그때는 문재인이 김정은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북한개발을 시작할 때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짐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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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명시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관문 삼아 일대일로(一帶一路·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중국의 해외 경제영토 확장)를 한반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랴오닝성 정부는 최근 랴오닝일보가 보도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 방안’ 전문에서 “단둥을 관문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연결한다”고 명시해 일대일로가 한반도로 확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랴오닝성 정부는 이 문건에서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철도와 도로, 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연결의 성격을 “남부 항구로 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를 태평양으로 확장하기 위해 부산까지 뻗어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의주가 포함된 단둥∼평양 도로 건설 계획도 밝혔다.

 

문건은 또 신의주와 단둥 사이 압록강의 섬 황금평에 있는 북-중 경제구, 단둥의 북-중 호시(互市)무역구를 단둥 내 중점 개발 개방 실험구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의 중요한 지지대로 만들겠다고 명시했다. 중앙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단둥특구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고 랴오닝성 선양(瀋陽) 다롄(大連) 단둥 공항과 북한 및 러시아 극동 도시 간 항공편 운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둥 호시무역구를 국가 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해 북-중 간 전자상거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랴오닝성 정부는 “북-중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지도로 삼아 대북 협력을 견고하게 계획한다”고 밝혀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임을 시사했다.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랴오닝성을 허브로 하고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이 협력하는 동북아경제회랑 건설과 함께 추진된다. 랴오닝성 정부는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과 한중일+X 모델을 융합해 6개국 협력을 전면 심화하는 동북아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개발을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중일+X 모델은 올해 5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력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랴오닝성 정부는 이를 위해 단둥∼훈춘∼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철도 건설과 단둥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연결되는 해상 통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으로는 북-중 접경지역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종으로는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문건은 일대일로 동북아 관문의 지위가 두드러지는 시기를 2030년으로 명시해 이번 계획을 2030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임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비시킨 ‘동북아경제권’을 주창했다.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것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계획인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서울∼평양∼신의주∼단둥 고속철도 연결 계획과 겹친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중국이 북한 인프라 투자 개발에 대해 협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신경제지도를 일대일로에 흡수하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랴오닝성의 철도 연결 계획 등 한반도 확장 계획은 서울과 부산이 포함돼 있음에도 북한과의 협력에서만 강조되고 한국과의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제재가 있는 한 중국이 지금 당장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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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외공관장에 "中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에 속도 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재외공관장 만찬을 갖고 “외교 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히 추진하는 ‘일대일로’ 동참을 지난 방중(訪中)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날 원고지 약 21장 분량의 인사말에서 ‘한·미(韓美) 동맹’ ‘미국’ 북핵’ 등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만찬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과 신임 대사(大使) 등 재외공관장 18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는 우리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며 “여러분(재외공관장) 덕분에 4대국과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넓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실사구시하는 실용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변 4대국과의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가면서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지역에 더 많은 외교적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과 ‘믹타(MIKTA·5개 중견국 협의체)’와 같은 중견국 외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 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외교 프레임에서 벗어나 외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핵 해결을 위해 대미·대중 관계를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는 ‘균형 외교’를 여러 번 언급해 왔다. 지난주 방중 기간 중에는 “한·중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 공동체의 관계”라며 시 주석이 내놓은 ‘중국몽(夢)’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여러 국제 정서와 환경을 고려할 때 참여하는 게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북한의 도발 및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외교 공백을 채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였다”고만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촛불 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했고, 덕분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는 중국 방문 중 불거진 ‘홀대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번 방중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경제 분야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한·중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중 일반 식당에서 식사한 것을 두고 ‘혼밥’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혼밥을 한 게 아니라 13억 중국 국민과 함께 조찬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외교는 국가 간에 주고받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상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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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1세기판 조공 질서’ 재건하겠다는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입니다.”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시진핑이 과거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쥐면서 제국으로 군림했을 때를 오늘날에 와서 재현하겠다는 것과 같다. 중국 공산당에 따르면 ‘중국몽’은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 등 세 가지 세부 목표 달성을 통해 실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 중 ‘인민 행복’을 염두에 두고 상기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진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수천 년간 중국의 일부였다”는 궤변을 늘어놨던 걸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한국은 우리 체계에 편입된 곳”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 도대체 우리가 왜 시진핑의 집권 구호인 ‘중국몽’에 동참해야 하는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 이어 내년에 ‘30-50클럽(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중국에 ‘작은 나라’를 자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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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험한 꿈’에 한국이 놀아나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서 보인 굴욕적 행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국격을 훼손한 중대한 과오다. 그런데 그 행태 이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 문대통령의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난 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문대통령은 “통 큰 꿈”이라는 낯간지러운 표현으로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해 찬양의 언사를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귀국해서는 재외공관장을 소집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동참에 박차를 가하라고까지 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이 중국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구상이다. 그런데 과연 중국몽과 그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이 우리 한국이 찬사를 늘어놓으며 떠받들고 동참할 만한 것인가?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진핑은 이번 2017년 전당대회에서 중국몽을 32차례나 언급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언급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시진핑은 이미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3월 17일 있었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몽을 9차례 언급했다.

 

당시 언급한 중국몽의 골자는 “중화민족의 부흥”과 “모든 인민의 행복”이다. 그런데 “모든 인민의 행복”이란 단지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건 아마 시진핑 자신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행복”이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몽의 핵심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다. 중화민족이 강력하게 떨쳐 일어서면 중국인민들도 당연히 행복감을 느낄 것이라 한다면 논리상 앞뒤는 어울리겠다.

 

중화민족의 부흥, 이것이 다른 말로 ‘강한 중국’을 뜻하는 것임은 별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학자들은 “중국의 모든 인민을 비롯해 全세계 사람이 부유해지고 균등한 부를 누리는 것이지 결코 중화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공자(孔子)가 <예기 禮記>에서 언급한 ‘천하위공 天下爲公’(천하는 누구의 사유가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뜻. 천하는 인민 모두의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일 뿐 패권의 추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곧잘 공자를 들고 나온다. 그러나 그런 류의 ‘성현 인용’은 중국에선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정치적 윤색 방식이다. 사실 중국이 말하는 천하위공의 진짜 함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다. “세계는 미국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 진정한 의미다. 시진핑은 그에 대해 이번 2017년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2050년까지 세계최강국으로 우둑 서겠다”고 한 것이다.

 

류밍푸(류명복 劉明福)의 <중국몽 中國夢>

 

그런데 중국 국방대의 류밍푸 교수는 그에 대해 이미 솔직하고 적나라한 얘기를 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 <중국몽 中國夢>에서 “손문이 꿈꿨던 것처럼 세계제일의 중국을 건설하고 미중 경쟁에서도 승리하여 중국시대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패권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말은 빠뜨리지 않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일한 경쟁상대에도 최종 승리한 세계제일의 강국’이 말하는 패권 없는 세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다. 더욱이 무슨 문학가도 아닌 중국 국방대 교수의 말이다.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류밍푸는 중국이 일본처럼 단지 경제강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추월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이 돼야 경제력에서의 우위도 더욱 확고히 굳힐 수 있다는 게 그의 관점이다. 이것이 패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데이비드 리(David Daokui Li 리도규 李稻葵)가 말하는 중국몽

 

좀 마일드하게 중국몽을 말하는 이가 있기는 했다. 베이징의 칭화대학(청화대학 淸華大學) 경관학원(經管學院) 산하 ‘중국과 세계경제 연구센터(中國與世界經濟硏究中心)’ 소장 데이비드 리다. 전형적인 경제통이며, 미국 등 서구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하버드大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2011년 캐나다 언론 <글로브앤메일 Globe and Mail>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인들의 꿈은 (…) 부활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조(唐朝) 같은 옛 중국의 문명이 얻었던 존중과 지위 그리고 그것이 누렸던 자기만족적 성격을 되살려내는데 있습니다.”

 

이른바 패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기는 했다.

 

“새 세계에서 중국은 결단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공동 패권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패권 추구는 우리 중국 문화의 유전 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유교 전통에 들어 있지 않아요.”

 

확실히 국방대 교수와는 말 품새가 다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 화폐정책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 그리고 베이징 시 인민대표의 한 사람이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일원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외국 언론을 상대로 한 중국의 책임 있는 한 당국자의 외교적 발언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그의 발언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결코 온건한 얘기가 아니다. 우선 “당조(唐朝) 즉 당나라 때 중국이 얻었던 존중과 지위를 되살려내겠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당 제국은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실크로드 일대에까지 힘을 행사한 강력한 패권국이었다.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 보자면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연거푸 침략을 거듭했으며, 백제를 무너뜨렸으며, 동맹을 맺었던 신라까지 집어삼키려 했던 나라다. 만약 오늘의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당시 당 제국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게 될 것인가? 그것을 ‘패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한다면 사전을 고쳐 써야 할 것이다.

 

“패권 추구는 중국 문화의 유전 인자가 아니며 중국의 유교 전통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도 그래서 외교적 수사 이상일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데이비드 리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해도, 그것은 틀린 생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중국 문명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힘이 부족하면 말과 이념을 더해 중국의 우월권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유교적 국제질서에는 아래 위가 있을 뿐 호혜관계는 없다

 

패권의 추구가 유교 전통과 관계없다는 건 완전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유교에는 사회와 국가 내적으로도 본래 그러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더욱이 호혜적 관계라는 개념이 없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국제관계도 언제나 수직적 위계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정돈돼야 한다. 그것을 중국은 화이(華夷)질서라 했다. 자신들 중화(中和)가 중심이 되고 주변 오랑캐들이 자신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유교적 국제질서며, 그러한 화이질서를 추구하는 게 중화주의(中華主義)다. 그 같은 중화주의적 화이질서가 특히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익히 경험한 바 있다. 바로 사대(事大)다. 만약 중국이 다시 자신들의 유교적 국제질서의 꿈을 동아시아에서 재현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대를 강요받게 된다. 이것이 패권 추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평화만을 바랄 뿐이라는 말은 패권의 야심을 감춘 나라들의 가장 상투적인 외교적 언사이기도 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바로 그랬다. 오늘날 히틀러의 그 말을 믿는 바보는 없다. 그러나 당시에는 히틀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바보들이 실제로 있었다. 당시 영국의 수상 체임벌린이 그랬으며, 히틀러와의 평화협정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 평화협정이 사실상 히틀러의 본격적 도발의 국제적 여건을 만들어주었음은 이제는 다 안다. 그래서 패권에는 관심 없다는 말은 사실상 정반대로 그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말로 듣는 게 맞다. 사실 패권에 관심이 있니 없니 따위의 언사 자체가 강대국의 길을 가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발언 아닌가?

 

개인이든 국가든 립 서비스 형 수사를 잘 구사하다가도 한번쯤은 내심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 일쑤다. 데이비드 리라는 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지배는 거의 틀림없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그의 본의다. 미국의 시대는 끝났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중국은 그에 걸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국인으로서의 진정한 본심이다. 시진핑은 바로 그 같은 의지를 담은 외교노선을 분명히 했다. “적극작위(積極作爲)”다.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할 말을 하고, 행동할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 이래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조용히 힘을 키운다”는 노선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더 이상 도광양회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통으로만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리 같은 이가 대외적으로 말하는 당 나라 시대의 지위가 현재 중국 내에서는 명백히 당시와 같은 패권과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 그렇게 국제적 지위를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래 아시아의 모든 도발은 중국이 먼저 시작했다

 

한국 언론들은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의 일련의 흐름을 보며 군국주의적 움직임, 극우 운운으로 평가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든 중국이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나카소네 전 수상은 한국에는 대개 일본의 강경 보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늘 “일본은 강국이 될 수 없으며, 강국을 추구하는 건 일본에 걸맞지 않으므로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언제나 중급 수준으로 남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1955년 보수합동으로 자민당을 탄생시킨 요시다 시게루 이래 일본 주류 세력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적어도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요시다 이래 일본의 주류들은 언제나 방위분담을 회피하며 미국의 안보우산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해왔다. 1960년대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좌익 반미투쟁 진영에 일부러 정보를 흘리기도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요시다 이래의 그 노선은 2010년 센카쿠 분쟁을 거치며 결정적으로 발언권이 약화되었다. 분쟁은 중국의 선제 도발로 시작됐다. 일본은 당연히 그에 대응을 했다. 그러자 중국은 거센 반일행동에 돌입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중국에 대해 가장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한 국가였다. 그런데 중국 내 일본 기업과 상점들이 무차별로 습격을 받았다. 그리고 희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일본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내 반중감정은 극적으로 고조돼 갔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 문제로 충돌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과는 남사군도 문제로 거세게 충돌했다. 덕분에 필리핀은 자국 섬에서 나가게 했던 미군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 미국에 간청했다. 베트남도 미 함대에 항구를 제공하고 있다. 한때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은 이제는 사실상 미국과 동맹상태다. 지금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들 국가들에게 ‘중국은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어떻게 들릴 것인가? 중국이 뭐라고 되풀이해도 이제 그 말은 거의 ‘히틀러의 평화선언’처럼 들릴 것이다.

 

‘중국의 위험한 꿈’에 우리가 놀아나야 하나?

 

중국은 한국의 친중적 자세 자체가 큰 소득이지만 우리는 친중을 해도 중국으로부터 특별히 더 얻을 게 없다. 중국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러나 나아가선 미국을 군사적으로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을 담은 작금의 이른바 중국몽에 우리가 함께 놀아나야 할 이유는 없다. 첫째, 그 중국몽은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겐 다시 한 번 사대주의 시대와 같은 중국에 대한 굴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둘째, 뿐만 아니라 그 야심찬 중국몽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와 관련해선 <21세기 패자는 중국인가>(한울)라는 책이 좀 참고가 될 것이다. 2011년 있었던 멍크 디베이트(Munk Debate)를 정리한 책이다. 헨리 키신저, 파리드 자카리아, 니얼 퍼거슨, 그리고 앞서 인용한 중국의 데이비드 리 등 4인이 제목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청중 투표에선 토론 전에는 찬반이 각각 39% 40%로 팽팽했다. 그러나 토론 후에는 중국은 21세기의 패자가 될 수는 없다는 쪽이 62%로 이겼다.

 

줄을 잘못 서면 낭패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사회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국가도 그렇다. 더욱이 설사 중국이 1위 국가가 된다 해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선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강해질수록 우리에겐 지렛대가 필요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 다시 사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뒷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지 않았느냐고? 일제시대는 35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조 500년 내내 중국의 속국으로 지냈다. 그러한 사대조공 체제는 직접적인 지배와는 다르다는 따위의 말은 쓸모없는 얘기다. 조선은 중국에 대한 자주성 없는 조공체제로 일관하는 동안 완전히 망가졌다. 중국은 얼마 전 한국에 대해 “미국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손봤을 것”이라는 얘기도 거리낌 없이 했다.

 

중국몽(中國夢)은 섣부르다는 점에서 중국 자신에게도 위험한 야심이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 한국에게는 더욱이 매우 위험한 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국의 그 위험한 꿈에 찬양을 늘어놓으며 그에 들러리를 서자고 떠들고 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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