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김도읍 “미성년 자녀 펀드에 7400만원”

“증여세 납부 안해…‘7대 원칙’ 어긋나”

부부 35억원대 주식 소유도 ‘눈길’

 

 

이미선(49)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펀드에 6년간 3700만원씩 총 7400만원을 납입해줬지만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어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80% 이상을 주식(35억원대)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당시 13살, 8살인 자녀가 가입한 펀드에 3700만원씩(총 7400만원)을 납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어린 자녀에게 사실상 우회 증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허용한 공제 한도를 한참 벗어난 증여가 이뤄졌으나 후보자 및 배우자가 2013년 이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펀드 납부액 2천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인 2015년 말 이후 현재까지도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쪽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탈세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은 이 후보자 부부가 총 35억5천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후보자 명의 주식은 6억6천만원, 남편(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명의 주식은 28억9천만원이었다. 주식을 포함한 이 후보자 전체 재산은 9억원, 주식을 포함한 배우자 재산은 33억6천만원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의 83%가량을 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저와 배우자의 주식 취득 경위 등에 관해 추후 자료를 준비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알려왔다.

 

이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 3억7천만원을 비롯해 총 6억7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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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새로 지명한 헌법재판관 2인중 한명이 이미선이다.

 

그런데 이미선은 이미 2013년에,

13세와 8세인 본인의 자녀들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권 펀드를 통하여

총 7400만원의 재산을

증여 해 준 이력이 있다.

 

2013년부터 각 자녀에게 3700만원씩 증여를 해 주었는데,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자녀 한명당 증여 한도는,

2000만원이하가 되어야 마땅하고,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증여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3700만원을 증여한 이미선은,

당연히 초과 금액 17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2013년을 기점으로 증여를 꾸준히 해주다가,

증여 액수 한도 20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인

2015년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제 만 4년이 지난 2019년 4월,

인사 청문회에 임박해서야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의 세금 탈루 사실이,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의 조사에 의해 겨우 밝혀진 것이다.

 

문재인이 내정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이미선은,

본인이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는 커녕,

법망을 빠져나가서 편법으로 살아갈 궁리만 하고 다닌 것 같다.

명백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이런식으로 많은 재산을

직계비속直系卑屬에게 부당 편법 증여 하면서도,

세금을 낼 의지조차도 없고,

범법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판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지위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

참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그런데 이미선의 비위非違는

이게 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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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13억대 주식 가진 회사 재판 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 매입

 

당시 재판회피 신청도 안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게 사건을 담당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또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회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8년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정전이 발생, 설비 피해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회사 주식 1432주(약 1억8286만원어치·2017년 12월31일 기준)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2017년 말 이 회사 주식 9200주(약 11억7484만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매각하지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그해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 전후로 이 후보자 부부는 이 회사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이 후보자의 주식은 460주 증가한 1892주(약 1억5230만원)가 됐고, 오 변호사 역시 6500주 늘었다. 다만 주가 하락으로 주식 평가액은 줄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수상한 주식 보유량

 

이 후보자는 지난 3월에도 이 회사 주식 148주를 추가로 사들였고, 오 변호사 역시 13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총 1만9040주(약 17억4596만원)로 늘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회사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재판 진행이나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만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포함해 총 35억4886만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약 6억6500만원어치, 남편 오 변호사는 약 28억83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예금액이 각각 4574만원, 4436만원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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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은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당시,

이테크건설의 건설현장 설비피해 사고관련

민사소송을 맡게 되었다.

소송을 건 쪽은 그 건설사 피해사건과 관련된 보험회사였다.

 

그런데 이미선은 이미 그 재판을 맡기 전에,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1400주 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시가로 따지면 1억 8천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남편 역시 시가로 11억 7천만원 가량의 해당 건설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선 부부의 명의로 총 13억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판사 본인의 이권이 걸려있는 일에,

아무리 바보가 판결을 내린다한들,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평판과 입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답은 안봐도 뻔하게 나온 것이다.

 

이런식으로 판결의 공정을 훼손시킬만한 상황이라면,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미선은 재판 회피신청을 하고,

판결을 다른 판사들에게 맡겼어야 옳다.

그런데 이미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그대로 맡아,

건설사를 승소勝訴시켜주고,

보험사를 패소敗訴시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선은 해당 건설사를 승소勝訴시켜 준 이후에,

본인의 남편과 함께,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600주, 8000주 가량 더 매입하였다.

 

자기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재판에서 살려주고,

그렇게 승소시켜 준 회사가 더 잘나가니,

주식을 더 매입한 것이다.

 

참으로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이미선은 얼굴에 철판깔고 진행한 것이다.

 

참 이것이 남부끄럽지 않다니,

문재인 이놈아 정부에 있는 연놈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식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문재인 이놈과 같은 배를 탄 전라도 놈들은,

상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가까운 놈들이다.

 

필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이코패스를 가진 인간들의 특징을 아래에 정리해놓았다.

 

독자여러분들은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놈들과 비교해보며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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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잘못을 인정 못한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며,

당연한 것도 뚜렷하게는 못 느낀다.

 

2.뭔가 치밀하고 냉정한 척하고 있지만 굉장히 허술하다.

인내심이 무척 낮기 때문에 약점을 조금만 파고들면 느닷없이 화를 낸다.

 

3.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이코패스들의 거짓말은 수준이 높지 않다.

 

4.허술한 거짓말을 해놓고 들통나면 오히려 더 화를 낸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화를 안 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5.남에게 빌붙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 인생목표가 없다.

 

6.자극을 위해서라면 극단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며, 충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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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어떤가?

문재인 조국 이낙연 이런놈들과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