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파트가 국정원에있으면,

북한 연계된 의원,대선 후보, 기업인이다 해가지고,

또 수사권 남용하고 다니는데,

이러다가 정몽헌이 죽었다.

국정원도 모든 수사권 경찰에게 위임,

군도 모든 수사권 경찰에게 위임,

검찰도 모든 수사권 경찰에게 위임,

정보 경찰을 군,국정원으로 나누고,

군 정보경찰은 군 정보 수집이 필요한 곳에 경찰 산하기관의 정보과를 배치해서,

정보과장을 통해, 정보 수집, 현장 파견등을 하면 되겠다.

기무사는 지휘만 한다.

역시 국정원 정보 경찰도, 마찬가지다.


가령 국정원에서 서울,부산쪽에 정보 수집 및 대공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정해진 법률대로 수사하고, 정보수집을 통해서, 국정원에게 지체없이 보고 하고,

국정원에서 판단하는거다.

군도 마찬가지로, 연평도 지점에 있는곳에 북한군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 정보 경찰을 파견해서 정보수집 및 현장 파견을 지시내리면 된다.


그리고 사법 경찰을 검찰이 지휘하는것도 마찬가지겠지.


오히려 격상시키는거다.

직접 나서지 말라는거다.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수사지휘에 따르지 않은 경찰을 내사과에 검사가 고발할수있게 하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도 마음대로 할수있게 해야겠지,



국정원,검찰,군 지휘만 하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파트별로 나눠서,

정보과 군,국정원으로 나누면 될것,

군사기밀 담당, 국정원 대공업무 담당,

해가지고 조직 크게 해놔도 될듯,

국정원도 이제 직접 나서지 않게 해야한다.

국정원도 역시 교육이 필요하겠지,

국정원 직책을 다 뜯어고치고,

최하를 3급공무원 수준으로 격상하고,

검사와 동급으로 맞추는것으로,

국정원도 청산해서, 국정원 수 50% 줄여야한다.

국정원도 이제 정보를 경찰을 통해서 주고 받는거지,

직접 나서지 말고,

경찰을 이용하라는거다.

한 다리 건너는게 안전하닌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