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지율 하락의 원동력은

 

  조세저항이다.

 

 

    지금 부동산 대책은 바로 세금을 올려 막겠다는 것인데

 

  통상은 정부가 재정확충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는 형식인데

 

   부동산 대책으로 재정확충의 조세제출보다 훨씬 막강하고 큰 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다.

 

  ==========================================================

아마 저 세금이 부과될 때 인식하고 폭락할 것이다.

조세저항이야 말로 국민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정권을 무너뜨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20%선이 붕괴된다.

 ===========================================================

 

   대한민국 국민은 대표적인 무지하고 무식한 국민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꼭 현상을 맞봐야만 인식하는 포퓰리즘 기질이 있다.

 

    보통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학기술은 선진화 되었지만 철학/사회적인 면은

 후직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

한국당이 추진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정부가 각종 서민 조세 부과로 붕괴되고 탄핵되었는데,

 

박근혜가 부과한 각종 세금 철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집권한다.

박근혜의 조세는 악질적이고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 많아서 철폐해도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철폐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파생세 폐지 (국가 파생시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기능이 상실되었다. 세수 증가는 거의 없다.)

2. 비업무용 토지 중과 (위헌적 법률이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한다. 역시 세수 증가는 없고 부작용만 많다.)

3. 통행료 인상 환원

4.  담뱃세 인하 (세수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부작용이 크다.

    절반 1천원 인하하고 인상된 1천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재정으로만 사용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왜 이런 정책제안은 대한애국당에서는 전혀 못하는지? 참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