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사법연수원 23기)은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으로 6문장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내 최고 법 이론가로 꼽힌다. 이 지청장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문을 열고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한다.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총장이 공석이니 대행인 대검 차장이 의견을 냈는지, 인사와 관련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는지(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경질성 인사가 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이 지청장은 "갑작스러운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글올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지지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한 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창설한 기관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명분이 실정법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법과 입법 취지에 맞는지 차분하게 따져 보는 것은 검사 개인의 명예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찰 행정이 모든 면에서 인치가 아닌 법치가 되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법무장관 대행과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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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어 "그 이후에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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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은 쓰레기통으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