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대통령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박대통령을 불구속시키고  빠져 나갈 것이다.

 

영장쳐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는다.

 정국은 회오리 속으로 빠져 들 것이고 대선 및 개헌(통치권력 구조 변경)구도 의 토대 변화가 올  것이다.

 

불구속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들여다 보자

검찰과 특검이 주장하는 14개(또는13개)혐의 대부분

꿰 맞추기 소설로 법원에서 무혐의 판정될 것들이다.

 

그래서 뇌물죄 적용하려고 발악하는 데  맘대로 안된다.

 - 이 대목은 2개 산을 넘어야 한다.

   첫째,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입증인 데, 법리가 적용된 적 없고 최순실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둘째, 이재용이 줬다고 해야 하는 데 이 또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재용 구속사유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이걸로 잡아 들여서 뇌물죄와

        바터하려는 전략이었으나, 이재용 버티기로 검찰 손드는 분위기다.

     


(혐의별 쌍방 주장 비교)

혐의

검찰,특검 주장

대통령 측 입장

뇌물수수

승마 관련

지원

삼성 경영권승계에 도움을 주고

최순실과 함께 금전수수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논리는

법리상 적용 사례없음

재단 자금

우회 획득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최순실과 함께 금전을 획득

상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인사 관련 직권남용

수주 강요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수주 압력

-개입 사실 없음

재단 출연 강요

-최순실과 공모하여 현대차등 15개 그룹에게 출연을 강요

재단설립은 정부정책사업 수행 용도임

-재원횡령 시도는 최순실 개인적 문제

납품강요

-KD코퍼 납품 강요

-유망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 의무

-유망기업이고, 강요도 한 적 없음

직권남용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개입 사실 없음

직권남용

-그랜드코리아레져 창단, 계약 강요

-개입 사실 없음

직권남용

-CJ 이미경 퇴진 압력 미수

-개입 사실 없음

직권남용

-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산지원을

배제시킴

-정부 정책목적과 관련 없는 경우

지원 안 되는 것은 당연

직권남용

-문체부 차관 노태강을 사직시킴

 

-정무직은 인사권자 판단사항

직권남용

-13명 사표 강요

-근무상 하자로 면직된 것,

1급은 정무직으로 인사권자 권한

직권남용

-하나은행 이상화이사 인사 개입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진술

차명폰 사용

-이를 이용 최순실과 수시로 통화

-비서실에서 지급하는 폰을 사용한 것.

차명폰 사용 지시한 적 없음

*차명폰은 적대집단, 불순 집단의 해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

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정호성을 통해 47회 최순실에게 유출

-비밀문건 유출 지시한 적 없음

*정호성도 대통령 지시 없이 본인

판단으로 제공했다고 진술

참고 : 형벌

-직권남용(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 경합벌: '가장 무거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정최고형량 추산 : 5+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