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요구”…하태경, 2심도 승소

하태경 의원, 자료 공개 소송 제기
-1ㆍ2심 “공개해야 알 권리 보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를 밝히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전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와 휴학에 대한 준용 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준용 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613000011&nt=1

 빨리 공개돼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