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불구속 재판이 답이다.

 

 언론인은 태생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업인 만큼명예훼손에 휘말릴 위험성은 상시 존재한다.

특히나 사실의 진위를 철저히 따지고자 하는 언론인일수록 그 반대편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인이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범위를 일방 탕감 받거나뛰어 넘을 수는 없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폐지해야 하고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또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의 경우라 해도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공익적 이익이 앞선 경우일 때는 이런 점들을 조각사유로 포괄 적용해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 명예훼손 범죄자 17,401 명 중 15명 ( 0.086%)만이 구속당했다사전 구속영장은 이보다 훨씬 적은 3(0.017%) 에 불과하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대한민국 언론인인데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인한인신구속은 매우 드문 일이다그 드문 일에 변희재 대표고문이 끼어들어갔다.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대한민국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구속을 당한 것이다.

 

 언론인 변희재는 JTBC 손석희와 여러 건에 걸쳐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내용의 민형사상 고소를 쌍방이 하면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엄혹함의 현재에서두 언론인간 진실과 사실에 대한 다툼을중재 또는 판단하는 곳은그 공정성이 무엇보다 담보되어야 한다.

즉 철저하게 법의 선진성화가 당위 되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건설을 위해서또 대한민국의 이성성의 선진화를 위해서이런 공정함이란 필수 화두가 된다.

 두 언론인간 진실과 사실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검찰 법원 등 국가 기관은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다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혹여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또는 세력의 우세에 따라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그 공정함을 잃는다면 이는 역사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지금 한국에서 언론자유와 법질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사법당국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가?

재판부는 과연 변희재 대표고문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가?

변희재 대표가 작성한 기사출판된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있고관련 내용이 유튜브 방송으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로써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으로서 최초로 언론인을 탄압하는 국가 순위에 새로 등극하는 꼴이 되었다미국 국제 전략연구소 태평양 포럼의 타라-오 연구원의 말이다.

 

 손석희와의 태불릿 진위 공방에서 변희재만 구속시켜 놓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원칙이다.

법원이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면변희재를 당연 석방해야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특정 정파거나 특정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어 주기 바란다.

 언론 자유 말살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언론인 구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단순한 국내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국제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불구속 재판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이런 기본원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사법당국은 변희재 구속사유로 손석희 측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건 어불성설의 느낌을 간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보를 양보하고 보더라도위해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그럴 가능성만으로 사전구속이라면,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사법정의인가?


 부연하지만 실상은 이러하다.

변희재 대표의 집회이거나 또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의 집회는 철저히 법적 테두리즉 합법적절차를 밟아 진행 하였다당해 경찰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였고경찰의 통제 범위에서 그야말로 온순하게 한 집회였다오죽해서야 집회가 끝나면 경찰이 통제에 잘 따라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 오겠는가이런 점들은 유튜브 방송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 태불릿 PC에 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변희재 대표고문은 집필과 방송을 통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문제제기 했다. JTBC가 이런 변희재 대표고문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면해당기관에 정정보도 요청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신청했어야 마땅했다.

1년 반 동안 이런 절차를 단 한 건도 한 바 없었는데느닷없이 변희재 대표고문의 구속이라니 이를 어떻게 선량한 국민이면서상식을 준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손석희와의 법적 공방에 있어

변희재 대표고문만 구속시킨 것은 변희재 대표고문의 두 손 두 발을 묶어 놓고법적 라운드에 나가서 싸우라고

링 위에 올라가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는 심각한 인권의 탄압이요불공정함의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이란 무엇인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태불릿 쟁점에 있어서 변희재 대표고문으로 하여금법적 기술적 대비를 전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함이고 납득할 수 없으며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법부의 이성을 믿고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언론인을 명예훼손죄로 구속시키는 것은 OECD 가입국가 문명수준에서망신이며 한국을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이 법의 기본원칙도 없는 미개한 비문명 국가로 세계가 인식할까 두렵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부끄러운 국격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간절히 바라건대

불구속 재판을 해 주기를 앙망한다.

                                                                    2018년 7월 11

                                         변희재 미디어 워치 독자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