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궐 및 지방선거의 결과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넘어 가히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구분할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정책우두머리 자리를 좌파세력에서 차지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위시한, 소위 'PK 콘크리트'는 무너졌다. 그나마 자리를 유지한 대구경북(TK) 마저도 좌파세력의 득표율이 40% 수준에 육박했다. 


 우익성향의 유권자들, 정치권, 경제세력 모두가 이번 결과에 대하여 놀라움과 개탄스러움 등 단순 감정만을 표현할 뿐,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혹은 통감하되,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상황 타개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과장과 날조를 기반으로 한 언론의 질타가 두려운 것이다. 아니, 그러한 언론에 선동되어 대기업과 우익세력에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이 두려운 것이다.


 근 몇년 좌파세력의 급작스러운 득세를 단순히 순환적 정권교체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10년과, 이명박 박근혜의 9년 집권 시기와는 판이하다. 여야의 균형이 6공화국 들어서 가장 크게 무너졌다.  2006년 우파세력(한나라당)의 승리는 의미가 있었으나 길게 유지하지 못했다. 정세를 유지하는 방식과 그 용이성에서 우익과 좌익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공을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익은 실질적 경제성장을 필두로 국민들을 설득해야만 겨우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적 경제불황속에서 상당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때에도 온갖 불만을 토로했다. 가까이는 이명박 때에도 그랬고, 멀게 봐서는 전두환 박정희 때도 그랬다.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형적 사회분위기(이러한 분위기의 형성에 주사파나 고정간첩 등 종북세력이 관여했는지 안했는지는 논외로 하자) 는 절대적으로 우익에 불리하다. 

 하지만 각종 집회와 시위, 감성정치, (빛좋은 개살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필두로 한 좌익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쉽다. 단순한 국민들에게 확실히 먹혀들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좌익세력의 프로파간다는 정점에 달했다. 


 2020년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았다. 작금의 지방선거 결과와 정세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난무하는 포퓰리즘 복지정책과  비합리적 증세, 과도한 임금인상등으로 볼멘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지만, 금세 묻히거나 현 정부의 호질기의, 고식지계식 발표에 가리워질 뿐이다. 무려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변명을 의심없이 수용하고 신뢰한다.  

 갑자기 범국민적 계몽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2020년 총선의 결과도 201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최소70석, 많아야 90석 정도의 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반대급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의 제2중대, 3중대의 의석수는 200석을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견제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정부와 여당이 그 어떠한 비합리적 정책을 쏟아내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발의와 동시에 통과되는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마저 6:4 혹은 7:3의 비율로 통과될 것이다. 비로소 주사파의 숙원이자 북한의 적화통일계획인 연방제가 실현되는 것이다. 



- 교육판을 점령한 좌파 교육감들과 그 영향력.

향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좌익세력이 자치단체장을 석권한 것 보다도 교육감을 석권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전교조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수능절대평가제 도입과 특목고 폐지 등의 사회주의적 정책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확대의 문제는 매우 치명적이다.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사회가치관 확립에는 주변 환경(특히 교육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  지금껏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교조 구성원들은 수면위로 부상할 것이고, 정부 지지를 등에 업은 채 그 세력을 무서운 속도로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에 대한 세뇌와 좌편향적 가치관 주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 밑에서 3년-6년-12년씩 수학한 청소년들은 스무살이 되고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고작 몇 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좌파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민주당은 전교조 지원을 통해  고정적으로 매년 30만-40만  이상의 신규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우파의 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과장이 아니다. 확고불변의 사례가 있지 않나.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학생들의 90% 이상이 자연스레 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좌편향 교육감이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당선될 경우 전 국토의 광주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연방제통일 이후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몰락

연방제통일이 실현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아주 많겠지만, 아주 거시적으로 본다면 2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합작(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자본유입, 물리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포함) 을 통한 북한의 적화통일 추진 가능성이다.

이미 트럼프는 대한민국에 대한 손절각을 재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대한민국 정권과 김정은의 춤사위에 맞춰주고 웃어주는 것은 트럼프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에 실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 대한민국과 대만(중국에 흡수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을 포기하고 일본에 새로운 극동아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행보다 합리적이고 덜 골치아프다. 미국 입장에서 대륙 견제를 위한 육로 확보와 그에 필연적인 육군의 중요성은 상실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사일과 스텔스기의 효율성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입증되었다. 현대전에선 제해권과 제공권이 절대적이다. 더군다나 점령전과 침략전이 아닌, 방어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미태평양사령부 입장에선 더욱더 그러하다. 일본과 합심하여 대규모 항모전단을 구축하고 일본 서부와 북부에 다수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며, 이를 기반으로 압도적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충분한 것이다.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아주 자연히 위와같은 상황이 형성 될 것이다. 북한은 이를 기회삼아 한 껏 해이해진 한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아주 손쉽게 적화통일을 달성한다. 미국과 일본이 이를 '좌시'할 것인가? 당연히 좌시할 것이다. 굳이 자국의 경제와 혈육을 희생하면서까지 '친북, 친중' 성향의 대한민국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확전의 가능성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배신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다. 

연방제 이후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대규모의 지원과 투자를 감행할 것이다. '남북 모두 함께 잘 살자'라는 식의 구호와 함께, 각종 공단이 건설되고 북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된다. 동시에 북한으로의 기업 이전이 이루어진다. 물론 우리의 세금으로 말이다.

십수년에 걸친 북한의 현대화 이후, 김정은(혹은 돼지합병증으로 김정은이 죽고 그 후계자가) 은 주체주의로의 회귀를 선언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연방제를 무산시킬 것이다. 한국기업과 인력을 억류시키거나 쫓아내고, 한국이 만들어준 사회기반에 중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전세계 유례없는 어부지리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각종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국제사회에 호소해보지만 이미 호구한국에 대하여 호의적인 선진국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최소 수백조 내지 천조 이상의 세금을 쏟아붓고 죽 쒀서 개 주는 형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뒤늦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만, 이미 늦은 시기일 것이다.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권은 커녕 20위권이나 간당간당 할까. 어쩌면 FIFA 랭킹과 정비례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침울해져서 이만 줄여야겠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생전 목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파세력이 빠른 시일 내에 결집하고,  강력한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무장한 인물이 등장하면 좋겠다만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것인가 싶다.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이민가는게 낫겠다' 라는 말을 친구들과 자주 했었는데, 다음 총선 결과를 보고 진짜 이민을 결정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3줄 요약

- 이번 결과 좆됐음. 2020년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함. 순환적 정권교체로 여기면 안된다.

- 특히 교육감 자리 다 뺏긴건 아주 치명적임. SNS와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20대 30대가 앞으로 계속 좌편향적일 가능성이 아주 커졌음.

- 결국 연방제통일 15~20년 이내에 추진 될 수 있음. 대한민국 파탄 날 수도 있음. 204X년에 자유민주주의 쿠데타(또는 폭동이야)가 발생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