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는 A국가가 안보나 기간산업 위협을 이유로 관세 인상 이벤트를 적용하면 


B국가는 불공평하다고 여겨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A국가는 그걸 또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보복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자연스레 A와 B 국가 간의 무역이 줄어들고 전체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된다.


금을 쌓아둔다고 해서 국가가 부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쌓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고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무역량을 늘리고 비교우위를 취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윈-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간 자본 밸런스가 붕괴돼서 한쪽의 착취 수준으로까지 자유무역이 되면 윈-윈이 될 수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최선의 이득을 보지 못하니까 아쉬울 뿐이지 사실 자급자족해도 무방한 국가라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한테 정치적 협박의 용도로 관세를 사용할 수 있음.


게다가 최근 유라시아의 값싼 노동력, 무시못할 자본,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이 융합된 성장 엔진을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 트럼프 이전에도 계속 보호무역조치를 늘려가던 상황이었음.


美·EU·日의 변심…금융위기 후 `보호무역 쓰나미` 주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049374



문제는 이런 식의 경쟁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력이 딸리면 불법 이민자라도 더 모으고 기술력이 딸리면 인재 영입에 치중하면 되는데


하다 못해 무인화 시스템 개발에 돈을 퍼붓던지 하면 됨.


간단하게 보호무역만 하고 있으면 자국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임. 


물론 미국 말고도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보호무역을 하면서 꿀을 빨고 있기에


미국은 체면상 겉으로는 보호무역 드라이브를 하지 않다가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는 체면 다 버리고 다른 선진국들 꿀 빠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지.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는 하나의 치트키라서 개도국일 때만 써먹고 선진국이 되면 양심상 써먹지 말아야 하는데 


몇차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고 나서는 선진국들도 정부 치트키를 써먹고 있음.


어쨌거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쇄국 정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면 


수출로 먹고 살던 국가들은 보복 관세를 매기기 전에 이미 기 싸움에서 져서 초강대국한테 조공을 바쳐야 함.


구도 자체가 유라시아 선진국 VS. 북아메리카로 가고 있는 것 같음.


우리나라는 수출강국이고 그렇게 성장했지만 이제 더이상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해서 계속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결국 모든 선진국이 자급자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왜냐, 기술진보 때문에 자유무역 밸런스가 깨지고 있거든.







결론: 레이몬드 커즈와일을 한국 대통령으로 모시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