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한국에서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하고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구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담보하는 보수의 가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

 

1. [역사]

 

우리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로서 정통성과, 단군 이래 처음으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한 자랑스런 역사와

성공의 경험을 소중이 지킨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절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위대한 전통의 계승 발전을 통해 사회가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룬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넘어 글로벌화한 지구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번영의 삶을 같이 누려야 하는 나라임을 믿는다.

 

2. [통일]

 

헌법이 정의한 국토의 온전한 회복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가치에 의한 통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체로 보지 않으며,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인권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는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동맹과 국제협력]

 

인류의 현대적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 그리고 안보를 함께 해온 선린 우방 및 동맹과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소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토대임을 믿는다.

 우리는 불행한 과거를 잊지 않고 불행한 과거의 당사국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또한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자주 자강의 교훈을 지키되 우방과 미래지향적 관계의 발전의 가치를 믿는다.

 

4. [개인의 자유]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적 가치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선택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종교적, 정치적 집단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5. [경제적 자유]

 

우리는 자유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발전의 제도라는 인류의 역사의 경험과 지식을 믿는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자 부의 창출 원천임을 믿는다. 부의 창출은 개인의 창의성이 원천이며

시장거래를 통해 확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거래는 권장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과 기업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의 거래 과정의 국가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으로 위장한 타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담보로 자신의 편익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익집단의 시도와 이를 조장하는 제도를 거부한다.

 

6. [재산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추구는 부국의 원천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신성한 재산권은

근대 시민과 가족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은 신성시 되어야 하며 국가에 의한 이에 대한 제약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준엄한 법치에 의해 방지되어야 한다.

 

7. [개방과 경쟁]

 

경제의 개방과 경쟁이 시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고 모든 부문에서의 개방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확산이

한국사회의 부패와 기득권 남용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다.

 

8. [개인의 자기 책임과 자립]

 

우리는 자립과 자조 정신이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무책임과 게으름을 조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거부한다.

국가가 개인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를 보살피는 시민의식을 믿는다.

 

9.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국가주의 배제]

 

우리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국가주의가 사회발전에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한다.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가 보편적이며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할수록

이익집단의 발호와 권력형 부패는 심화될 것이며, 조직화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해를 볼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10. [기회의 평등]

 

 우리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거부하며, 다양하고 균등한 기회 아래서 만들어진 시장경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수용되어야 한다.

 

11. [상부상조의 생산적 복지]

 

우리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 공헌의 의지를 믿으며 취약계층이 이러한 생산적인 시민으로의 복귀를 돕는 복지제도는

구성원의 상부상조와 위험 공유의 원칙하에 지속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 [지속가능성장]

 

 우리는 경제성장이 환경개선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믿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믿는다.

복지와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지위를 향상하는 사회이동성은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과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복지제도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믿는다.

 

13. [인재개발과 교육]

 

인재는 나라 발전의 모든 것이며 우리나라의 성공의 역사는 과감한 교육과 의료 투자의 결과임을 자랑스럽게 믿으며

지식산업시대에 우수 인재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기술과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평생을 거쳐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 또는 대안적 학습 기회와 교사, 교육내용 등 교육의 선택권은 교육 소비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

 

14.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국민은 각자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수월성을 추구해야 하며 다양한 개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개성과 재능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평등의 이름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

 

15. [가족]

 

우리는 사랑과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가치를 믿으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이 빈곤에 빠지지 않고

행복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사회의 지지와 협력의 가치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