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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형법이 지은죄 만큼 벌받아라 라는식의 응보에 초점을 맞췄지만 현대로 넘아오면서 형법은 범죄자 시발새끼 좆되라는식이 아니라 갱생에 목적을 두고 있음 

갱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극악흉악범제외


현대 형사정책의 방향이 형법은 당장의 국민들의 분노 배출구가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인데 당장의 국민의 정서대로 엄벌에 처하면 그에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범죄율이 더 증가해 국민들을 보호못함 


우리나라는 이러한 형사정책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형량 양형이 나오는 것


언론에서 비교대상으로 삼는 미국은 국민의 정서대로 처벌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고


독일 북유럽 일본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사정책을 펼침


이러한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때는 우리나라는 알고있는 바와는 다르게 엄벌주의에 속하는 편

유기징역 상한선이 10년대인 국가들도 꽤 있음 


외국에비해 솜방망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주로 미국을 다뤄서 그 비교대상이 미국으로만 한정되기 때문